랜드워크

랜드워크 :: 주택단지

1. 용도지역별 허가 및 개발행위 면적제한 여부

( ○ 허용, △ 건축조례에 의거 허용, × 불허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여부와 최대개발가능면적 및 이에 따르는 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 50,000㎡의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이중 30,000㎡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 5,000㎡이상일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를 받아야 하고 10,000㎡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외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각각 더불어 받아야 한다.

구 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최대개발행위 가능면적	농지전용時 최대면적제한	영향평가 대상여부
용 도 지 역	도 시 지 역	상 업 지 역	중심상업지역		△ (다른용도와 복합된 것)			10,000 ㎡ 미만	←
			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공 업 지 역	전용공업지역		×	×	×	30,000 ㎡ 미만	←
			일반공업지역		△	△	△
			준공업지역		△	△	△
		주 거 지 역	준주거지역		○	○	○	10,000 ㎡ 미만	←
			일반	3종	○	○	○
				2종	○	○	○
				1종	○	○	○
			전용	2종	○	○	○
			전용	1종	○	○	△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	○	○	10,000 ㎡ 미만	←
			생산녹지지역		○	○	○	10,000 ㎡ 미만	←
			보전녹지지역		○	×	×	5,000 ㎡ 미만	←
	도 시 지 역 外	관 리 지 역	계획관리지역		○	○	○	30,000 ㎡ 미만	←	사전환경성검토 10,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	○	○	30,000 ㎡ 미만	1,000 ㎡ 미만	사전환경성검토 7,500㎡ 이상
			보전관리지역		○	○	○	30,000 ㎡ 미만	1,000 ㎡ 미만	사전환경성검토 5,000㎡ 이상
		농 림 지 역	임업용보전산지 <산지법>		농어가주택 [660㎡이하]	×	×	←	←
			공익용보전산지 <산지법>		농어가주택 [660㎡이하]	×	×	←	←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농어가주택 [660㎡이하]	×	×	←	←
			농업보호구역 <농지법>		농어가주택 [660㎡이하]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5,000 ㎡ 미만	1,000 ㎡ 미만	사전환경성검토 5,000㎡ 이상

※ 사전재해성검토 5,000㎡ 이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