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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워크 :: 주택단지

 

 

 

 

 

 

 

 

 

 

   

  1. 용도지역별 허가 및 개발행위 면적제한 여부

  ( ○ 허용, △ 건축조례에 의거 허용, × 불허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여부와 최대개발가능면적 및 이에 따르는 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 50,000㎡의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이중 30,000㎡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 5,000㎡이상일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를 받아야 하고 10,000㎡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외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각각 더불어 받아야 한다.

구            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최대개발행위

가능면적

농지전용時

최대면적제한

 영향평가 대상여부

 중심상업지역

(다른용도와 복합된 것)

10,000 ㎡ 미만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

×

30,000 ㎡ 미만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10,000 ㎡ 미만

 

일반

 

3종

 

2종

 

1종

 

전용

 

2종

 

1종

 

 자연녹지지역

10,000 ㎡ 미만

 

 생산녹지지역

10,000 ㎡ 미만

 

 보전녹지지역

×

×

5,000 ㎡ 미만

 

 계획관리지역

 30,000 ㎡ 미만

 사전환경성검토

 10,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30,000 ㎡ 미만

1,000 ㎡ 미만

 사전환경성검토

 7,500㎡ 이상

 보전관리지역

 30,000 ㎡ 미만

1,000 ㎡ 미만

 사전환경성검토

  5,000㎡ 이상

임업용보전산지

<산지법>

농어가주택

[660㎡이하]

×

×

← 

 

 공익용보전산지

<산지법>

농어가주택

[660㎡이하]

×

×

←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농어가주택

[660㎡이하]

×

×

 

 

농업보호구역

<농지법>

농어가주택

[660㎡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5,000 ㎡ 미만

1,000 ㎡ 미만

 사전환경성검토

 5,000㎡ 이상

 ※ 사전재해성검토 5,000㎡ 이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