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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워크 :: 단독주택

 

 

 

 

 

 

 

 

  4. 전용면적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여부 more

  

 - 전용면적 660㎡ 이상 인 경우 <최소면적규제>

 

 

  5. 전용면적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대상여부 more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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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지역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외 지역

 

단독주택으로 농지전용할 수 있는 최대면적은  1,000㎡ 로 그 이상의 농지는 전용할 수 없다. <최대면적규제>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전용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5년간 합산한 것으로, 초과되는 나머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5년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