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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워크 :: 건축신고대상

 

 

 

 

 

 

 

 

  3.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 [영 제11조]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영 제11조제1항]

⑴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⑵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⑶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⑷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⑹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영 제11조제2항]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건축허가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