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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워크 :: 공장

 

 

 

 

 

 

 

 

 

 

 

 

  1.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제조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공장등록신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여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내 제조업소가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는 공장으로 볼 수 있다.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

 

1. 통계법 제 17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 고시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원칙 ”, “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 이다.

 

2007. 12. 28

 

통   계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기준 및 원칙   |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2조]

 

 ⑴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