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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워크 :: 숙박시설

 

 

 

 

 

  1. 건축법상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가.

나.

다.

라.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 펜션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관광진흥법]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바닥면적 1,000㎡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1.

정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다음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2.

관리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숙박형 고시원)

 

 

 

 

 

 

3.

공중위생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 지정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⑴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⑵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무도)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관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⑶ 지정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 등록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⑴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업

 가.

 

 

나.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⑵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관진흥법 시행령 별표1]

호 텔 업

 

가. 관광호텔업

 

 

 ⑴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⑴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⑴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⑴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⑴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ㆍ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⑴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2.

3.

4.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⑶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령 제9조제1항]

 

 

 1.

2.

3.

4.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⑷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관광진흥법 제15조]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10.10.16]

 

1.

2.

 

3.

4.

5.

6.

 

7.

8.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초초지전용)의 허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사도개설)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⑸ 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관광진흥법 제1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2.

3.

4.

5.

6.

 

7.

8.

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⑹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진흥법 제20조]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3.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