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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행위허가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2.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1.

2.

3.

 

4.

5.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1항2호에 의한 건축물 제외]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토지 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나.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52조제1항]

 

 1.

2.

3.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시행령 제5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2.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물의 건축

비도시지역 : 연면적 200㎡ 또는 3층미만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는 제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는 제외.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가.

 

나.

 

 

다.

라.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가.

 

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 분할

 

 

 

가.

나.

다.

라.

마.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가.

 

나.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