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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지전용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야에서의 산지관리법 적용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토지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이를 다시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대부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준보전산지<※ 대부분 녹지지역·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