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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법 제3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물별 농지전용 가능한 최대면적> [영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같은 부지 안에 제⑵호부터 제⑸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제⑵호부터 제⑹호 및 상기의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2.

 

 

3.

 

4.

 

5.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