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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3.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지전용신고(절차)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3.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의 범위·규모 등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이하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500㎡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000㎡이하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500㎡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000㎡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300이하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000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시설

가.

나.

다.

 

라.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정자 및 보건진료소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000㎡ 이하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000)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0,000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법 43조]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5.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절차)

 [영60조]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의 여부
2.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