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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도변경의 승인

 [농지법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5년 [영 제59조제1항]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영제59조 제4항]

 

 

 


 

 

  2.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농지법 제4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2.

 

 3.

 

 4.

 

 

 5.

제34조제1항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 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농지에서의 농지법 적용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분류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토지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에 의하여 이를 다시 농업진흥지역<※ 대부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대부분 녹지지역·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