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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워크 :: 지구단위계획

 

 

 

 

  

  1.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 내외에 개발이 예상되는 비도시지역의 미래 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함으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4항] [시행령 제44조제1·2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36조]

 

 개발진흥지구

 [제37조]

 다음의 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것

  - 주거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특정개발진흥지구     

 다음의 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것

  -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음의 지구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것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면적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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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10만제곱미터이상 포함되는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기타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3. 기타 부수조건

가.

 나.

다.

각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당해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는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