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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종 지구단위 계획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 변화 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한다.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4항]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