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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채취의 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1.

 

2.

 

 

 

 

 

 

 

 

 

 

 

 

 

 

 

 

 

 

 

 

 

 

 

 

 

 

 

 

 

 

 

 

 

 

 

 

 

 

 

 

 

 

 

 

 

 

 

 

3.

 

4.

 

 

 

 

 

 

 

 

 

 

 

 

 

 

 

 

 

 

 

 

 

 

 

 

 

 

 

5.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시행령 별표8]

 

(1) 산지의 형태

가.

 

 

나.

 

 

 

 

 

 

다.

 

 

라.

지형 :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채취지역은 해당 산지의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도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경관훼손저감대책 수립 : 채취면적이 70,000㎡ 이상인 경우 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망분석 및 경관여양시뮬레이션 실시 : 채취면적이 100,000㎡ 이상인 경우 조망분석 및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2) 입목의 구성

가.

 

 

나.

입목의 축적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입목의 분포 :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3) 허가면적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0,000㎡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4)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0,000㎡ 미만인 경우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다.)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4) 완충구역의 설정

가.

 

나.

완충구역의 설정 :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토사유출방지시설 :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채취등의 방법

가.

 

 

나.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산지관리법 제36조제3항]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

나.

다.

라.

마.

바.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나.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1.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 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 [시행령 별표8의2]

가.

 

 

 

 

 

 

나.

 

 

 

 

 

 

 

다.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1)

2)

3)

4)

5)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를 가진 자 1인 이상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1)

2)

3)

4)

5)

6)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너(Zet-burner)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 비 고

1)

2)

 

3)

 

4)

 

5)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산지관리법 제28조 제2항]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3.

4.

 

 

 

 

 

 

 

 

 

 

 

5.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삭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시행령 별표8]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귀하여야 하는 경우

☞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시행령 별표8) 및 제4항(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자연석의 굴취·채취의 금지 [산지관리법 제28조 제3항]

 

산지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