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용도지역분석 토지용도변경 공정별자재 포트폴리오 전원주택분양 신축빌라분양
   
하위메뉴 8
하위메뉴 9
하위메뉴 10

 

 

 

 

 

 
 

 


 

 

  1.토석채취허가의 신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1부 :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삭제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축척 6천 분의 1 내지 1천 200분의 1로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이 표시된 것

구적도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조사서 :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북구계획서 1부 :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 포함

진입로설계서 1부 :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에 준하여 작성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산지관리법 제26조]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2. 현지조사 및 심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를 거쳐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 세제곱미터미만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3. 토석채취허가의 결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경계의 표시는 토석을 채휘하려는 사람이 행하며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이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산지관립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4.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