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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사채취의 신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②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시행령 제32조제4항])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2.

3.

 

4.

7.

사업계획서 1부 :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삭제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적도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3. 변경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3항]

②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2.

3.

4.

5.

6.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하되, "토석채취"는 "토사채취"로 본다.

 

 

  4. 신고의 수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4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4.

5.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ㆍ채취 한 경우

 

 

  5. 토사채취신고의 취소

  [산지관리법 제31조]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한 경우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