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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 25만㎡ 이상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 30만㎡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1) 운하

2) 유통업부설비 : 20만㎡ 이상

3) 주차장시설 : 20만㎡ 이상

4) 시장 : 15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 :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30만㎡ 이상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 20만㎡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 20만㎡ 이상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  : 20만㎡ 이상

학교설치공사[교육기본법 제9조] : 30만㎡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13호] :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10조] :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 이상

혁신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 제2조제5호] : 25만㎡ 이상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15만㎡ 이상

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15만㎡ 이상

자유무역지역지정[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15만㎡ 이상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장설립[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15만㎡ 이상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 15만㎡ 이상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15만㎡ 이상

다만,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대덕연구개발특수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볍법 제2조제1호] : 15만㎡ 이상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나.

다.

해저개발 사업 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의24]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사업[광업법 제3조제2호] : 광구의 면적이 30만㎡ 이상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중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2)

3)

4)

5)

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회처리장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저탄장

 

라.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2조제14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2)

3)

4)

5)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회처리장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저탄장

 

마.

바.

 

 

사.

 

송유관 중 저유시설설치공사[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호] : 저장용량 10만키로리터 이상 공사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9·10조]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 :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스사업의 설치공사[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법 제2조제5·6호]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2)

3)

외곽시설 :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계류시설 :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그 밖의 어항시설 :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나.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2)

3)

외곽시설 :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계류시설 :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그 밖의 항만시설 : 매립면적 3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

 

라.

항만에서의 준설사업[항만법 제2조제1호] : 준설면적이 10만이상 또는 준설량 20만㎥ 이상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신항만건설사업[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2)

3)

외곽시설 :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 :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 : 조성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항만재개발사업[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30만㎥ 이상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2)

3)

외곽시설 :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 :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 : 조성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도로법 제2조제1호·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2)

 

 

3)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나.

다.

 

댐의 설치공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만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

하천시설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하천법 제2조제3호] : 만수면적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 만수 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저수지ㆍ보(洑) 또는 유지(溜池 : 웅덩이)의 조성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가.

 

 

나.

 

다.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

: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궤도사업[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2)

3)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궤도(삭도는 제외한다)[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 공항의 건설사업

 

공항개발사업[항공법 제2조제8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2)

3)

비행장의 신설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공사[하천법 제2조제5호]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2)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제12조]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매립사업[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2)

지정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서의 매립사업 : 3만㎡ 이상

신항만[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의 매립사업 : 3만㎡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서의 매립사업 : 3만㎡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 이상

 

나.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 : 100만㎡ 이상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나.

다.

라.

마.

바.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 30만 제곱미터 이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 30만이상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온천법 제4조제1항] : 중 사업면적이 30만이상

공원사업[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 중 조성면적 또는 공원집단시설지구[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면적이 10만이상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시설면적이 10만 이상

공원시설의 설치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