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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가. 도시의 개발사업

 

1)

2)

3)

 

 

4)

5)

6)

7)

8)

9)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 30만㎡ 이상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 30만㎡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

가. 유통업무설비 : 30만㎡ 이상

나. 유수지 : 10만㎡ 이상

아파트지구개발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20·21조] : 30만㎡ 이상

대지조성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 30만㎡ 이상

유통단지개발사업[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또는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유통산업발젖법 제2조제13호] : 30만㎡ 이상

화물터미널설치공사[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 30만㎡ 이상

학교설치공사[고등교육법 제2조] : 30만㎡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

2)

3)

4)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30만㎡ 이상

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30만㎡ 이상

자유무역지역지정[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30만㎡ 이상

공장의 설립[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조성면적 30만㎡ 이상

다만, 1)내지3)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관광단지의 개발

 

1)

2)

3)

4)

5)

관광사업[관관진흥법 제2조제1호] : 총용지면적 30만㎡ 이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6·7호] : 30만㎡ 이상

온천개발[온천법제2조] : 30만㎡ 이상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 : 30만㎡ 이상

도시공원조성사업[도시공원법제2조제1호] : 조성면적 30만㎡ 이상

 

 

 

 

 

 

  라. 산지의 개발

 

1)

2)

묘지의 설치[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조성면적 30만㎡ 이상

토석·광물 채취사업 : 산림형질변경 면적이 30만㎡ 이상

 

 

 

 

 

 

  마. 특정지역의 개발

 

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의 사업 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바.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총용지면적 30만㎡ 이상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18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