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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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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지
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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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지
역 |
계획관리 |
10,000 ㎡ 이상 |
(공장 5,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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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
7,500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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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 |
5,000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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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7,500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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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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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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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청정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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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설치되는 공장 중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공장 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5,000㎡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은 위 표의 가목(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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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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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 5,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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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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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⑵
⑶ |
생태·경관보전지역
㈎ 핵심구역 : 5,000㎡ 이상
㈏ 완충구역 : 7,500㎡ 이상
㈐ 전이구역 : 10,000㎡ 이상
자연유보지역 : 5,000㎡ 이상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5,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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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지관리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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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⑵ |
공익용 보전산지 : 10,000㎡
공익용 보전산지 외 : 3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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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 제14조·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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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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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연공원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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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⑵
⑶ |
공원자연보존지구 : 5,000㎡ 이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 : 7,500㎡ 이상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 : 1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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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습지보전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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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⑵
⑶ |
습지보호지역: 5,000㎡ 이상
습지주변관리지역 : 7,500㎡ 이상
습지개선지역 : 7,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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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택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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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5,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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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초지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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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 신청 : 3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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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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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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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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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⑵
⑶
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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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사방사업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농지법 제20조]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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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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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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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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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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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