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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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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공항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2.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2]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

 10,000 ㎡ 이상

 (공장 5,000㎡ 이상)

생산관리

 7,500 ㎡ 이상

 

보전관리

 5,000 ㎡ 이상

 

 농림지역 

 7,500 ㎡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 이상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청정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설치되는 공장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공장 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5,000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은 위 표의 가목(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 5,000㎡ 이상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

 


 

 

 


생태·경관보전지역

㈎ 핵심구역 : 5,000㎡ 이상

완충구역 : 7,500㎡ 이상

전이구역 : 10,000㎡ 이상

자연유보지역 : 5,000㎡ 이상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5,000㎡ 이상

 

 

 

 

 

 

 라. [산지관리법] 제4조

 


공익용 보전산지 : 10,000㎡

공익용 보전산지 외 : 30,000㎡ 이상

 

 

 

 

 

 

 

[산지관리법」 제14조·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마. [자연공원법] 제18조

 



공원자연보존지구 : 5,000㎡ 이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 : 7,500㎡ 이상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 : 10,000㎡ 이상

 

 

 

 

 

 

 바. [습지보전법] 제8조

 



습지보호지역: 5,000㎡ 이상

습지주변관리지역 : 7,500㎡ 이상

습지개선지역 : 7,500㎡ 이상

 

 

 

 

 

 

 사. [주택법] 제2조

 

 공동주택 : 5,000㎡ 이상

 

 

 

 

 

 

 아. [초지법] 제5조

 

 초지조성허가 신청 : 30,000㎡ 이상

 

 

 

 

 

 

 비 고

1.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한다.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사방사업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농지법 제20조]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

 

3.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4.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의2.

1의3.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최하위의 실행계획성격의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에 정하여진 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2.

삭제 [2008.8.26]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4의1.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도의 국가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