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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대책법 시행령 별표1]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면적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면적

 면 적 : 5,00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의 경우 10,000 ㎡ 이상)

 길 이 : 2㎞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 4㎞ 이상)

 

 

 

 

 

 

 

 ※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법 제12조] 및 해일위험지구[법 제25조의3]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3.

 

 

4.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개발사업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발행위의 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지역 개발사업실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도시개발 사업실시계획 [도시개발법 제17조]

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학교의 설립 [고등교육법 제4조]

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 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에 한함) [농어촌정비법 제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한함)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지방소도읍개발사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2)

3)

4)

5)

6)

7)

8)

9)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장설립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다. 에너지 개발

 

1)

2)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에 한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라. 교통시설의 건설

 

1)

2)

3)

4)

5)

6)

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노반·궤도시설에 한함) [철도건설법 제9조]

도시철도 사업계획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도로 사업계획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 [도로법 제23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항공법 제95조]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소하천장비시행계획 [소하천장비법 제8조]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

2)

3)

4)

어항개발사업계획 [어촌·어항법 제23조]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2)

3)

4)

5)

6)

7)

8)

임도 설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촌개발사업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골재채취(하천골재에 한함) [골재채취법 제22조]

공설묘지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설묘지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석탄산업법 제39조의9]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제25조]

채광계획(실제 훼손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광업법 제42조]

 

 

 

 

 

 

 아.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

2)

3)

4)

5)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광진흥법 제54조]

관광사업계획 [관광진흥법 제15조]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온천개발계획 [온천법 제10조]

수련지구조성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