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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워크 :: 산지관리법

  

 

 

 

 

 

 

 

 

 

  1. 정의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나.

다.

라.

마.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의 구분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