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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임업용 보전산지에서 허용행위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행위)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 및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설비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갱내채굴"이라 함은 산지에서 굴진채광(掘進採鑛)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0,00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임도·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나.

다.

라.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부지면적 30,000㎡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의 보관)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삭제 [2007.7.27]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가.

나.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촌휴양시설로서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임업체험시설·산림문화회관

 

3.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등산로숲길, 전망대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전시 및 체험·교육 시설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의 적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 부지면적 660㎡ >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산지전용면적+신청산지전용면적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칭 제7조]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0,000㎡ 미만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0,000㎡ 미만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②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③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함)

다. 부지면적 3,000㎡ 미만

     누에사육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 · 집하장 또는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 미만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2조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6.

 

 

7.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6의2. 산사태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방송·통신시설
[수도법]에 의한
수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 부지면적 15,000㎡ 미만

-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창고·화장실·식당·주차장을 말한다.

 

10.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

 


 

 

 

 

 

 

 

 

 


 

 

병원급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

 가. 종합병원

 나. 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①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② 정신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③ 재활의료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가.

나.

다.

라.

 

마.

바.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가.

 

나.

 

다.

 

라.

근로자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근로자주택 :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종합계획[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공급되는 근로자주택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가.

 

 

나.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국가ㆍ지방자치단체)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공공단체)을 받아 설치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2.

3.

 

4.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나.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3.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1항]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서「축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부지면적 제한의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

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제5호, 제3항, 제5항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